한국경제용어 70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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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M.LAb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경제용어 700선 다섯 번째 정리본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최소한의 상식은 있어야겠지요?

저 또한 부족함이 많아 스스로 공부할 겸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다 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똘똘해 지자고요!

1. 보기화폐(견양화폐) (Foreign Exchange Reserves)

보기화폐는 은행권 및 주화의 모양, 크기, 손상 정도, 위 변조 판단, 전시 및 연구실험등을 위해 별도 제조하거나 사용중인 화폐에서 채취한 화폐를 말한다. 보기화폐에는현용보기화폐, 연구 시험용 보기화폐, 외국보기화폐 및 고화폐류 등이 있다. 먼저 “현용보기화폐”는 신종화폐나 현용화폐 중에서 한국은행이 보관, 전시, 대여, 배부 등을 목적으로 보기용으로 제조하거나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화폐에서 보기용으로 채취한 화폐이다. “연구 시험용 보기화폐”는 화폐의 제조, 정 감사, 위조 및 변조화폐의 판별 등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제조하거나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화폐에서 채취한 완제품 또는 반제품 상태의 화폐, 연구목적 등으로 채취한 위조 또는 변조화폐 및 품질불량 화폐이다.

2. 보통주자본(Common Equity Capital)

보통주자본(CET1; Common Equity Tier 1)은 보통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 포괄손익누계액 등으로 구성된다. 특정 증권이 보통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산 시 최후순위, 영구적, 청산시를 제외하고는 상환불가, 재매입, 상환 또는 발행취소에 대한 기대가 없을 것 등 총 14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바젤Ⅲ에서는 보통주자본비율을 위험가중자산의 4.5%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

보호무역주의는 국가간 무역을 제한하는 경제정책이다. 주된 수단으로는 수입금지나수입할당과 같은 직접적인 방법과 수입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율 인상과 같은 간접적 인방법 이외에도 덤핑 규제, 보조금 지급,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환율조작 등 기타 다양한 보호무역주의정부의 규제 등이 있다. 보호무역주의의 목적은 수입으로 경쟁이 유발되는 산업의 생산, 유통, 고용 등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4. 본원소득(Gross Income)

국민순소득(NNI; Net National Income)이라고도 한다. 제도단위(비금융법인, 금융법인, 일반정부, 가계)가 생산과정에 참여하거나 생산을 위해 제공된 자산을 소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으로, 이는 생산에 의해 창출된 부가가치에서 지급된다. 구체적으로 본원소득은 피용자보수에 영업잉여, 순생산 및 수입세, 순재산소득을 더하여 계산한다.

4-1 본원소득 수지

본원소득수지는 급료 및 임금과 투자소득으로 구분된다. 급료 및 임금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내국인 해외근로자가 수취하는 금액의 차이를 의미한다. 투자소득은 대외 금융자산과 부채의 보유에 의해 발생하는 배당금과 이자 등의 수입과 지급의 차이를 말하는데, 투자 형태에 따라 직접투자소득, 증권투자소득, 기타 투자소득으로 세분된다.

5. 볼커룰(Bolker Rule)

이 조항의 골자는 은행의 자기계정투자(proprietary trading)를 금지하고,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제한(개별 펀드 순자산가치의 3%, 총투자는 해당은행 tier1 자본의 3% 이내)하는 것이다. 볼커룰과 관련한 논란의 핵심은 금지되는 자기 계정투자의 범위를 명쾌하게 확정 짓기 어렵다는 점이다. 자기계정투자에는 수익을 얻기 위한 적극적 또는 투기적 거래도 있지만 고객을 위한 시장조성이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헤지 목적의 거래도 섞여 있는데 이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면 시장의 유동성과효율성이 크게 저하된다는 우려가 많았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에 따르면 은행은 트레이딩계정에 주식, 채권 등을 보유할 수 있지만 그 규모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고객의 단기적인 수요’에 국한되어야 하며, 헤지 목적의 거래는 ‘구체적이고 식별 가능한 리스크’와 연계되어 있을 때만 허용된다.

6. 삼불원칙(Impossible Trinity, trilemma)

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도와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양 극단으로 하여 이를 절충하는 다양한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고정환율제도하에서는 환율변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자본이동의 제약이 불가피하여 결과적으로 국제유동성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가 용이하고 외부충격이 환율변동에 의해 흡수됨으로써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적인 수행이 용이한 장점이 있는 반면 환율변동성이 높아짐으로써 경제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이 어떤 환율제도의 경우라도 ① 통화정책의 자율성 ② 자본 자유화 ③ 환율의 안정 등 세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이를 삼불원칙(impossible trinity, trilemma)이라고 한다.

7.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

수출국이 수출기업에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여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책정할 경우 수입국이 이로 인한 경쟁력 저하를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즉 수출국 정부의 보조를 받아 가격 품질 면에서 우위를 갖게 된 수입품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국이 그 효과를 상쇄할 목적으로 정규관세 이외에 부과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상계관세는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차별관세라 할 수 있다.

8. 생산세(Taxes on production)

현재 국민계정 작성기준인 국민계정체계(SNA)에서는 조세를 크게 종전 간접세에 해당하는 생산세(taxes on production)와 소득 부 등에 대한 경상세, 자본세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서 다시 생산세는 생산물세(taxes on products)와 기타 생산세(other taxeson products)로 분류되는데, 생산물세는 생산자가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 배달, 판매,이전 또는 기타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동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생산물세에는 재화의 수입이나 비거주자의 거주자에 대한 서비스 공급 등에 부과되는 수입세 및 관세가 포함된다. 한편, 기타 생산세는 기업이 생산에 참여한 결과부과되는 조세 중 생산물세를 제외한 모든 조세를 말한다. 여기에는 주로 생산에 이용된 토지, 고정자산, 노동 또는 특정거래나 활동에 대한 조세가 포함된다.

9.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

과열된 전기회로를 차단하는 안전장치에서 유래된 용어로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급등락 시 주식거래를 일시 정지시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는 1987년 10월 미국 증권시장 사상 최악의 주가 대폭락사태를 기록한 ‘블랙 먼데이’ 이후 뉴욕증권거래소를 시발로 각국 증시에 시장 안전장치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12월 주식 가격제한폭이 상하 12%에서 15%로 확대되면서 손실을 볼 위험이 커진 주식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가증권시장에 도입되었고, 2001년에는 코스닥시장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에서는 주식시장의 대표지수인 종합주가지수 또는 코스닥지수의 하락폭 정도에 따라3단계로 구분하여 서킷브레이크(시장 일시중단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일 대비 8%, 15%, 20%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된다.

10. 선물환거래(FX Forward Trading)

선물환거래란 계약일로부터 통상 2 영업일 경과 후 특정일에 외환의 인수도와 결제가이루어 지는 거래를 말한다. 선물환거래는 현재시점에서 약정한 가격으로 미래시점에 결제하게 되므로 선물환계약을 체결하면 약정된 결제일까지 매매 쌍방의 결제가 이연 된다는 점에서 현물환거래와 구별된다. 선물환거래는 주로 환리스크를 헤지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는데 예를 들어 6개월 이후에 달러로 대금을 수령할 예정인 수출 기업은 은행과 6개월 후 달러를 매각하는 대신 원화를 수령하는 선물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달러 환율변동에 따른 환리스크를 헤지(hedge)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