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출산지원 증액 - 주거안정, 부모급여, 의료비지원요건폐지

안녕하세요 MOROJECT입니다.

내년 출산 지원금 및 육아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해 많이 궁금하시죠?

각 시도 별 출산지원금에 대해 계속 확인하고 있으나 아직은 발표된 바가 없어 보입니다.

정책이 발표 나는 데로 새로이 정리해 여러분께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래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에게도 꾸준히 올릴 수 있는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작은 표시가 저에겐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2024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1. 양육비 경감

	둘째자녀이상 출산시 첫만남 이용권 지원금액	0~1세 자녀 양육가구 부모급여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요건
2023년	200만원	70만원/월	35만원/월	중위180%
2024년	300만원	100만원/월	50만원/월	폐지

 

- 부모급여가 2년간 총 540만 원(0세 360만, 1세 180만)으로 증액되어 양육의 다소 부담이 줄게 되었다.

- 또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요건이 완전히 폐지되어 기존 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구들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 보육 인프라

	0~2세반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휴일(~최소 18시) 야간(~최소 24시) 진료
2023년	등록아동 기준지원				신규	신규
2024년	정원 미달시에도 정원기준 지원(단, 현원 50%이상)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5개소) 의료상담	달빛어린이병원 (45개소)

- 어린이집 지원 기준이 완화되어 어린이집의 부담이 줄었다. 현행 등록아동 수만큼만 지원되던 요건들이 정원 미달일지라도 정원 기준으로 지원이 된다. 단, 현재 원생들이 50% 이상일 경우.

- 아이들의 응급진료 및 병원을 급하게 가야 할 경우 의료상담센터를 통해 진료하고 야간진료를 받을 수 있는 어린이병원이 45개소 개원하게 된다.

3. 주거안정

	출산가구 저리 융자지원 소득요건 대폭 완화(1.3억원이하)		출산가구 특별공급
	주택구입	전세자금
2023년	주택가액 6억이하, 4억한도	보증금 4억 이하, 3억 한도	신규
2024년	주택가액 9억이하, 5억한도	보증금 5억 이하, 3억한도	분양 특별공급, 임대 우선배정 신설

- 주거 안정 및 출산가구를 위해 지원 금액이 늘었다. 내년 24년도부터는 주택 구입 시 9억 원 이하로 3억 원 늘었으며 전세자금도 1억 원 늘었다.

4. 일-육아 병행

	육아휴직기간연장 (부모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맞돌봄 특례지원 확대 (영아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확대(중소기업 근로자)
2023년	최대 12개월	최대 300만원/3개월	5일
2024년	최대 18개월	최대 450만원/6개월	10일

 

-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연장되었으며 6개월간 최대 450만 원이 지원된다.

-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장려하기 위해 급여지원이 5일에서 10일로 연장되었다.